김경협 방송국


2015년 5월 20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 국회방송


김제완 교수님께 해외선진국의 세입자보호 내용에 따르면,


첫째, 세입자 보호 방안에 있어 획일적인 임대료 통제 방식과 합리적 조정에 따른 임대료 안정화 방식의 구분이 필요하며, 주거특위에서 논의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적정 임대료 산정 및 공시, 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주요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료 안정화 방식에 속한다는 것이고,


둘째, 주요 선진국의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법정갱신제도를 전제로 표준 또는 공정임대료 - 인상률 상한제 - 분쟁조정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는 것.

 

연구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 모두 체계적인 세입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가 세입자 보호에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의지가 없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야당의 세입자 보호정책은 세계대전 이후에 잠깐 실시했던 임대료 통제제도이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는 정부가 그만큼 무지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임.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세입자보호방안은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완전히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살고 있는 집에 한 번 더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인데, 이조차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인지 안타깝다.


오늘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듯이, 정부는 주요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우리만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적정임대료의 산정 및 공시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등록제의 도입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한다.


  1. 선진국의 전월세 세입자 보호방안, 적극 도입해야 (서민주거복지특위)

  2. 오마이TV_"이완구·성완종 통화횟수, 부부관계 수준" 김기춘·이병기는? (2015.4.23)

  3. YTN_지하철 스크린도어 열릴 때 초미세먼지 '심각' (2015.4.7)

  4. 팩트TV_김경협, 유일호 '배우자 재산' 누락 의혹 제기 (2015.3.3)

  5. TBS_소규모 노후건물 '90만', 안전은 무관심? (2015.3.3)

  6. YTN_김경협 "언론관이 문제"...이완구 "정확한 언론관 갖겠다" (2015.2.10)

  7. 연합뉴스TV_이완구 인사청문회...'언론 외압' 녹취파일 공개(2015.2.9)

  8. 민중의소리_"총장·교수 만들어주고 은혜 베푸는 관계?"(20'15.2.9)

  9. 국회방송_"습관화 내재화된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언론관" (2015.2.9)

  10. YTN_이완구, 처남 통해 경기대 조교수 특혜채용 의혹 (2015.2.6)

  11. 이완구 총리 후보자 언론통제와 협박 관련 기자회견 (2015.2.6)

  12. 경인전철 지하화 요구 102만명 서명 전달 기자회견 (2014.7.18)

  13. KBS_이완구, 삼청교육대 경력과 황제 특강 의혹 (2015.2.3)

  14. SBS_이완구 '외압 논란' 녹음파일 공개,청문회 파행 (2015.2.10)

  15. MBC_이완구 인사청문회, 언론관 질타 (2015.2.10)

  16. 국회방송_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대정부질문(2014.2.12)

  17. 김무성은 겁쟁이, 여당대표답게 당당해야 (2015.4.7)

  18. 생활임금제 도입, 더이상 미뤄선 안될 일 (2015.3.3)

  19. 이완구의 황제특강, 진실을 밝혀야 (2015.2.3)

  20.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정윤회 비선실세 사건 (2015.1.5)

  21. 정부의 2015년도 경제정책대책 비판 (2014.12.2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Next ›
/ 4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