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방송국

2015. 3. 3. / TBS TV

- 건물 면적이 법적 기준보다 좁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안전점검 한번 받지 않은 건축물이 수도권에만 90만 동
- 특히 70, 80년대 지어진 소규모 건물들은 노후 상태가 심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의 흉물이 되기도
- 이처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원인과 그 해결 대책은?
- (김경협 국회의원) "현행법에서는 3000 평방미터이상 대형건축물만 안전진단을 의무화 해놓고 있어. 문제는 3000 평방미터 이하는 아주 방치된 상태. 실제로 보면 소규모 건축물들이 굉장히 위험한 건축물들이 많아"
- 문제는 건물주들이 건물보수에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
- 현행법에서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도 보수작업 강제로 못해
- (김경협 국회의원) 지자체나 허가권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직접 부담해서 대형건축물처럼 직접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 건물을 계속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설보완이나 사용을 중지해야 할 상황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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