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방송국


2015년 3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려던 생활임금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실패(3.2)에 대한 김경협 의원의 논평.


생활임금제의 환노위 처리,여야 간사와 고용노동부 장관, 3자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문구까지 조율된 상태였지만,막상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취지를 번복해 처리가 무산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노동자 비율(25.2%)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부채주도 이윤주도의 경제로는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 수 없다. 사람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생활임금제 통과를 무산시킴으로써,‘가계소득이 늘어야 경제가 산다’던 초이노믹스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수 많은 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국회에서도 생활임금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와 여당과 협의하겠다.

정부와 여당도 ‘가계소득이 늘어야 경제가 산다’는 정부 방침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생활임금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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