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로공사의 관피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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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부천 원미갑) 김경협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2012~올해 상반기까지 각 도로의 아스팔트 및 콘트리트 포장 보수·보강공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업체가 가진 특허만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였음.

 

2012년에 특허공법이 적용된 128건의 공사중 71(55%)이 삼우아이엠씨라는 업체가 가진 특허가 반영되었고, 2013년에도 198건의 공사중95(47%)이 동일한 업체의 특허가 반영되었음. 올해도 상반기까지 상봉이엔씨가 54, 삼우아이엠씨가 33, 이레하이테크엔씨가 17건으로 특허적용 공사 중 1,2,3위를 차지함.(1)

 

그런데 이들 업체에는 전직 도로공사 또는 국토부 출신 직원들이 근무했거나 지금도 근무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즉 국토부나 도로공사 퇴직자가 재취업을 한 업체가 일감몰아주기 등의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받은 것임.

 

12, 13년 가장 많이 특허가 반영된 삼우아이엠씨에는 도로공사 서ㅇㅇ처장, ㅇㅇ처장, ㅇㅇ부장, 국토교통부 김ㅇㅇ서울청 사무관 출신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올해 특허반영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상봉이엔씨는 국토부 영주국토 소장, 이레하이테크는 국토부 김ㅇㅇ포항국토 소장 출신을 각각 2013년에 영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2)

 

김경협의원은 도로공사와 국토부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에 특혜를 준 전형적인 관피아의 모습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이후 관피아 척결을 약속하였는데 정부 산하기관에서 이를 정면에서 무시하고 있는 꼴이라며, 대통령의 약속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선 산하기관에서부터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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