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특전사 부대 이전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인 ()대우건설컨소시엄에 110억의 부당이익을 주려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하는 특전사 주요 훈련장비를 감리단의 승인성능검사도 없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남.

문제가 되는 설계변경 내역은 신규 4동 및 미군시설, 설계변경 설계비, 모의고공훈련장, 통신장비 이전설치 등으로 총 110억원에 달함.

부당증액의 방식

- 설계변경에 포함된 사항은 당초 실시설계의 공사비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기존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가된 공사 물량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

- 신규 4개동과 미군 시설은 기존의 설계변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당초 계약에 따른 공사비산정을 해야 함.

- 그러나 LH는 해당 공사에는 LH가 예정가격을 정할 때 사용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시공사에 25억의 공사비를 더 주려하고 있음.(참고1,2 원가계산서 비교표, 참고3. 미군시설 계약공문)

의원실이 문제제기한 신규 4개동은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제 삼지 않은 미군시설은 계약 완료함.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비는 당초 국방부의 특별건설심의위원회에서 공사비 요율을 적용하여 24(600억 대비 0.4%)으로 책정하였으나 LH는 자체설계용역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10억원이 추가된 34억으로 설계비 증액 진행중.

- 마이크로 웨이브 통신장비 이전은 당초 1천만원으로 이전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19억으로 증액되었다가 감리단이 설계변경에 문제(애초부터 시공사의 실시설계가 부적절함)를 제기하자 9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시공사가 감리단에 제출한 설계도서를 확인한 결과 모의고공훈련장은 실시설계 당시부터 핵심 기계장비(시뮬레이터 장비: 바람을 만드는 장치)의 설계가 누락되어 있었음. 이는 엄연히 시공사의 책임임. 그러나 기계의 타입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에 포함되어 56억 증액.[특전사의 타입변경 요구 과정(시공사가 특전사에 소요 발생 종용), 기계를 수입하는 하도급 업체 선정에도 의혹]

- 더불어 라트비아산 기계장비는 감리단의 제작승인 및 성능시험도 없이 지난 7월에 국내(부산항)로 반입되어 있는 상황임.(참고4. LH 소명자료) 절차적 문제는 물론 제품의 제작과 성능시험이 책임있는 감리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군훈련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임.

김경협 의원: “어려운 건설 경기는 물론 실적공사비제도로 인하여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공기관은 원칙에 맞는 공사비를 집행해야 함. LH의 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와 편법 공사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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