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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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감독도 ‘칼피아’ ?

국토부, 항공기 52%(148대)보유한 대한항공에 항공안전점검은 고작 13%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황’에 대한 국토부의 봐주기 조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항공안전감독 분야에서도 ‘칼피아’ 논란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국토교통위원회)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년도 국토부가 실시한 항공안전감독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의 52%(148대)를 보유하고, 운항종사자의 56%(11,300명)를 차지하는 대한항공은 단지 274회(13%)만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을 받았다”고 밝힌 것.

<항공사 현황 및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 횟수(‘13년)>

 항공사

항공안전감독

운항종사자

보유 항공기

횟수

비율

인원수

비율 

댓수

비율 

대한항공

274

13.4%

11,303

55.9%

148

51.7%

아시아나항공

284

13.9%

6,556

32.4%

83

29.0%

제주항공

235

11.5%

705

3.5%

15

5.2%

진에어

214

10.5%

423

2.1%

11

3.8%

에어부산

212

10.4%

443

2.2%

12

4.2%

이스타항공

223

10.9%

426

2.1%

8

2.8%

티웨이항공

221

10.8%

322

1.6%

7

2.4%

에어인천

164

8.0%

29

0.1%

2

0.7%

외항사

215

10.5%

- 

 

- 

 

 합계

2,042

 

20,207

 

286

 


대한항공이 다른 저가항공사에 비해 보유항공기는 10배, 종사자는 20배 이상 많은데, 단지 국토부에 신고된 ‘운항기준’※ 준수만 점검하면서 사실상 대한항공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 국토부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절차, 정비요건 등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서류로, 운항면허 발급 시 함께 교부함.

대한항공의 절반규모인 아시아나 항공(284회)이 오히려 대한항공(274회)보다 항공안전감독을 더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김의원은 덧붙였다.

항공 안전감독관 증원 못해 ‘칼피아’ 논란 불러, “장관이 책임질 일”

김 의원은 “조현아 부사장 조사처리과정에서의 부실대응과 이번 항공안전감독 결과를 통해 ‘칼피아’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결국 항공안전감독관의 절대부족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밝히고, 국제기구(ICAO) 권고기준※에 따라 현재 17명인 항공안전감독관을 대폭 증원해서, 특정사 봐주기 의혹을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 ICAO 권고기준은 운항분야 항공기 10대당 1명, 감항분야 항공기 5대당 1명. 현재 국적기 280대를 고려할 경우 81명이 적정인원.

대한항공 제왕적 조직문화, 종사자 위협 수준 … “두고봐선 안될 일“

김 의원은 대한항공의 제왕적 경영문화는 결국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객실승무원과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항공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제출 항공안전법 제정안의 재검토 ▲ 승무원,조종사에 대한 파견근로 사용 건의 불수용 ▲ 외국인조종사의 편법 파견근로 허용 제한 ▲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한 점검 등을 대한항공의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할 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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