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간 공제조합은 국토부 낙하산 착륙장?


 9년간 국토부 퇴직공무원 22명, 낙하산으로 내려와
김경협 “민간 공제조합 맞나? 자생력 위해선 내부 선임장치 보장돼야”


2006년이후 9년 동안 건설공제조합 등 8개 민간 공제조합에 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 22명이 낙하산으로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의원이 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건설·교통 관련 민간 공제조합 취업현황’ 따르면, 2006년이후 지난 9년간 전문건설공제조합(5명), 설비건설공제조합(4명), 건설공제조합(3명)등 3개 건설관련 민간 공제조합에 12명의 국토부 퇴직공무원(4급이상)이 임원(이사장,상근이사,상근감사)로 취업했다.


교통관련 민간 공제조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화물공제조합(4명), 전세버스공제조합(3명) 등에 10명의 국토부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취업했다.


‘알짜’ 민간 공제조합, 취업하면 연봉도 3억


건설공제조합 등 3개 건설관련 민간 공제조합은 6만2천여개 건설업체가 가입되어 있고, 총자산도 11조0,029억원으로 재정이 넉넉하다. 이러다 보니 낙하산으로 내려온 퇴직공무원 급여수준도 후하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국토부에서 내려온 현 이사장은 연봉 3억원 수준이고, 지난 3월 국토부 퇴직공무원으로 이미 내정되었지만 세월호 사건과 내부반발 등으로 취업이 지연되고 있는 전무이사도 연봉이 2억원에 달한다.


교통관련 민간 공제조합도 마찬가지다. 49만여대의 택시·버스·화물 회사(또는 개인차주)가 가입하고 있는 5개 교통관련 민간 공제조합의 총자산 규모도 1조7,579억원. 이들 5개 교통관련 민간 공제조합도 임원으로 취업한 국토부 퇴직공무원에게 연봉을 후하게 지급하고 있다. 전세버스공제조합의 경우 올 1월 그 동안 없던 상임감사 직위를 새롭게 신설하고 국토부 출신 과장을 내정하면서 연봉을 1억3천만원 책정했다.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 아니다 보니, 국토부가 승인하고 공제조합이 형식적인 내부 의결절차만 거치면 고액연봉은 거침이 없다. 국토부와 공제조합이 ‘짬짜미’ 하는 것이다.


후임자(국토부 2급) 퇴직절차 차질로 임원인준 연기하는 촌극도


후임 낙하산이 내정되지 않아 공제조합 자체 심의절차가 연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건설공제조합은 올해 2월말 후임 전무이사 인준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당일까지 후임 전무이사로 미리 내정된 국토부 인사의 퇴직절차(3월퇴직)가 마무리되지 않아 운영위원회를 연기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건설공제조합이 이렇게 국토부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은 현 이사장과 전임 이사장이 모두 국토부 출신 낙하산이기 때문.


국토부의 사전 내정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제조합의 실태는 현재 파행이 예상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 후임 이사장 선임과정에서도 잘 보여준다.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1월초 임기만료되는 현 이사장 후임을 추천하기 위해 오는 10월 7일 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아무도 추천되지 않아 추천자 없이 회의를 해야 할 판. 자산규모 6조원의 ‘알짜’ 공제조합, 연봉 3억원의 ‘군침도는’ 이사장 자리에 추천자가 없는 것은 사실상의 추천권을 가진 국토부에서 세월호 사건에 따른 관피아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 건설공제조합은 국토부 눈치만 살필 뿐.


기존 공제조합 자리도 부족해 새로운 ‘낙하산 착륙장’ 설치?


국토부가 법적근거 없이 퇴직공무원을 위한 새로운 낙하산 착륙장을 만들려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초 갑자기 장관 방침으로 교통관련 민간 공제조합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민간기구인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을 설립키로 하고 올 3월 원장 선임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민법상 법인설립 절차를 4월에 중단하고 법정단체로 설립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해 현재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 결국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원장까지 미리 결정하고 국회에 공제조합 관련 새로운 낙하산 착륙장 설치를 압박하는 꼴.


김 의원은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인 공제조합까지 퇴직공무원을 내리꽂는 것은 ‘관피아의 무한확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토부가 먼저 민간조직에 대한 관피아 낙하산 끈을 놓으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지금 건설·교통 공제업계에 필요한 것은 퇴직관료의 노후보장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와 국민서비스 향상”이라며, “공제업계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원을 활용하도록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민간 건설.교통 공제조합 및 국토부 출신 임원 취업 현황>


구 분

교통 관련 공제조합

건설 관련 공제조합

화물

택시

개인

택시

전세버스

버스

소계

건설

전문건설

설비건설

소계

가입회사()

163,536

90,851

157,520

38,372

40,018

490,297

10,517

45,254

6,437

62,208

총 자 산(억원)

7,230

3,016

2,692

752

3,889

17,579

59,791

43,942

6,296

110,029

국토부 출신 임원

4

1

2

3

0

10

3

5

4

12



건설·교통 관련 민간 공제조합 취업자 (국토부 4급이상 퇴직자, ‘06년 이후)

퇴직전 직위 (직급)

성 명

퇴직일

취업업체

원주국토관리청장(2)

ㅇㅇ

2006-02-10

전문건설 공제조합 전무

항공안전본부장(1)

ㅇㅇ

2006-02-20

설비건설 공제조합 이사장

항공안전기획단장(3)

ㅇㅇ

2006-04-10

택시운송사업 공제조합 이사장

운송제도개선기획단장(3)

ㅇㅇ

2006-04-10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이사장

건설교통부(부이사관)

ㅇㅇ

2007-11-26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

영주국도사무소장(4)

ㅇㅇ

2008-04-30

개인택시 공제조합 이사장

국토해양부(부이사관)

ㅇㅇ

2008-10-31

전세버스 공제조합 이사장

국토지리정보원장

ㅇㅇ

2009-04-17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

국토해양부(4)

ㅇㅇ

2009-09-08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감사

국토해양부(부이사관)

ㅇㅇ

2009-12-11

개인택시 공제조합 이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ㅇㅇ

2010-02-25

설비건설 공제조합 이사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3)

ㅇㅇ

2011-03-08

건설 공제조합 전무이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1)

ㅇㅇ

2011-07-04

건설 공제조합 이사장

주택건설과장

ㅇㅇ

2011-09-14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

자동차관리과

ㅇㅇ

2011-12-14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상임감사

국토지리정보원장

ㅇㅇ

2012-06-04

전문건설 공제조합 전무

진주국토관리소장

ㅇㅇ

2012-07-01

전세버스 공제조합 이사장

국토교통부(고위공무원)

ㅇㅇ

2013-05-27

설비건설 공제조합

국토교통부(서기관)

ㅇㅇ

2014-01-02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상임감사

항공자격과장

ㅇㅇ

2014-01-15

전세버스 공제조합 상임감사(내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ㅇㅇ

2014-02-24

설비건설 공제조합 이사장

부산지방항공청장(2)

ㅇㅇ

2014-03-17

건설 공제조합 전무이사(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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