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제 『생활임금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 경기도 여야, ‘생활임금조례 실시’ 합의에 대한 논평 -


오늘(8.5) 경기도 여야가 2개월여간의 정책협의를 통해 '생활임금 조례'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미 경기 부천시,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자체장들은 2013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시해왔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 생활임금제 합의는 광역 자치단체에서의 본격적인 출발이고, 여야 정치권의 정책협의의 산물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여의도 정치권은 생활임금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가 그것이다.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생활임금법 반대라는 기존 당론을 고수한다면, 내수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혹세무민, 무늬만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014.8.5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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