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부의 실근로시간단축 법 적용 2년 유예, 2016년부터 6년간 단계적 실시주장에 대해


"단계적 실시는 공약파기, 고용율70%로드맵 배치"


임기중 1900시간이하로 낮춰, 55만명 일자리 창출 계획은 어디갔나


9일 오전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단축 공청회에서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중심으로 하는 실근로시간단축 방안으로 법 개정후 2년이 경과한 2016년부터 적용하여 2021년부터 6년간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 공약파기이며 고용율70%로드맵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당시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겠다고 했고, 작년 6고용율70%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임기(’17년까지)내에 연간 근로시간을 1900시간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다고 밝히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작년 6월 새누리당 의원모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기내 5년간 매년 11만씩 총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의 단계적 실시 방안은 대통령 공약은 물론 고용율70%로드맵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노동부가 작년 10월 당정협의를 개최하면서 3년간(‘16~’18)단계적 적용 방침을 밝히면서 후퇴하기 시작한 대통령 공약과 고용율70%로드맵11월 경총이 곧바로 기업 82%가 법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방하남 장관이 법 개정후 2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16년부터 ‘21년까지 6년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공약은 완전히 파기되었다는 것.


이날 김 의원은 진술인으로 출석한 고용노동부 임무송 정책관에게 법 시행을 2년유예하고 6년간 단계적 적용한다는 방침은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한 것이냐?”, “작년 10월 당정협의안보다 후퇴하였는데, 새누리당과 사전에 협의된 것이냐?”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노동부 주장대로라면 실근로시간단축은 박대통령 임기가 끝난후에 전면시행된다는 것인데, 뭐하려 벌써부터 여....국민이 들러리를 서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공약파기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근로시간 단축, 25년간 유보된 4인이하 사업장은 어찌하나?

"4인이하 종사자 520만명도 근로시간 적용해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목표 대비 28.5%밖에 안돼

9일 오전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단축 공청회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목표(2017년까지 1900시간이하로 단축)28.5%밖에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작년 5월 발표한 근로시간단축 효과 실증분석 연구자료에 의하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효과는 연간 48.8시간에 인데, 이는 고용율70%로드맵에서 밝힌 ‘17년까지의 근로시간 단축목표인 연간 171시간(’13년 연간근로시간 2,071시간에서 목표시간 1,900시간을 제외) 대비 28.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당안과 야당안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는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조항 적용과 연차휴가 사용확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연간 17.18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확대는 35.9시간을 단축한다는 것.

<제도개선 내용별 근로시간 단축효과>

제도개선 내용

단축효과 (시간)

비율(%)

비율(%)

세부내용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모두 포함

48.8

32.6

28.5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모두 포함

27.7

18.2

16.2

4인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적용

모두 제외

17.18

11.2

10.0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기시행

8.9

5.8

5.2

연차휴가 사용확대

모두 제외

35.9

23.6

21.0

교대제 개편

모두 포함

13.18

8.6

7.7

합 계

151.66

100

80.9

은 단축효과시간(151.66시간) 대비

은 단축목표시간(171시간) 대비

김 의원은 또한 특히, 전체 노동자의 30%에 해당하는 520만명이 4인이하 사업장에서 1989년이후 25년간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4인이하 영세사업장의 근로시간조항 적용을 촉구했다

보도자료_근로시간단축공청회_20140409(김경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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