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김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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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국일보
보도날짜 2014-11-05

국토교통부의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예산이 기본계획도 없이 설계비가 배정된 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3배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대구 안심역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역구인 경북 경산 하양역까지 8.8km 연장하는 것이어서 ‘실세 예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지난 해 이 사업 예산 배정을 추진하려다 국회 국토위에서 거부된 바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대구 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사업’ 설계비로 기재부에 10억원을 요구했다. 신규사업인 이 사업은 내년 4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예정돼 있어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가 배정된 것이다. 더구나 국토부는 지난 9월 기재부와의 협의 후 기존 액수 보다 3배가 늘어난 30억원을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의 설계용역대가 기준은 실제 소요되는 인건비와 측량ㆍ시험비 등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다. 사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예산이 증액될 이유가 없다. 지난 6월과 9월 정부 자료를 비교하면 예산이 3배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사업과 관련해 변경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예산이 갑작스레 증액된 것을 두고 ‘정권 실세’로 불리는 최 부총리의 영향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된 다음 7월 16일 장관으로 취임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담당자에게 해당 사업 예산이 3배 증가한 이유를 문의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실세 부총리’를 염두에 둔 예산 증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바로가기 : http://www.hankookilbo.com/v/d957590733fa42ba95bafff06e3c9d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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