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2년마다 오르는 전세값 걱정에.....월세걱정에...
매일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르며, 야근해가며 한달한달 꼬박꼬박 받아내던 월급에서 대출금이 뭉텅이처럼 빠져나가도...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집없는 무주택서민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그런서민들의 주거질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 LH이며, 이러한 조직을운영하는것이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국가가 국민에게 장사를 하려는 행색입니다.

공공임대입주민이 아니더라도 길가는그누구에게물어봐도 현 10년공공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분양권을가지고 있다하더라도쉽게 분양권을얻지못하는 불합리한 법리입니다. 

더더군다나 현재 LH는임차인에게 유리한 5년공공 임대비율은 줄이고, 시공사와 건설사만 유리한 10년공공임대물량만 계속 제공하는 실정입니다.

그들이 왜 5년공공임대물량을 내놓지않을까요? 그들도 알고있다는 뜻입니다. 

제발 무주택서민의 편에서수긍할수있는, 내집마련재산권만이라도 지킬수있는 임대주택법개정에 힘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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