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현행 임대주택법의 피해자는 판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천안,화성,강남,평택,세종 심지어 제주등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토부와 LH가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이겠습니까??

이는 명백한 정책실패이며, 모든것은 임대주택법의 독소조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이러한 악법을 뜯어고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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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임대주택법 개정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12.15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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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2015.12.03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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