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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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지금 10년임대 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
건설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10년임대주택을 감정평가 가액으로 분양하면
돈없는 저희같은 서민은 지금 집에서 다 쫒겨납니다.

 

건설회사는
토지를 싸게 사서 이익 남겨먹고
임대료 받아서 이익 남겨먹고
감정평가가액으로 분양해서 이익 남겨먹고

지금의 10년임대주택은 건설회사에게 아주 최적화된 제도입니다.

 

의원님
이번 기회에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주셔서
지금 집에서 계속 살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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