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2015.12.01 09:06

10년공공임대 개정

http://www.kgh.or.kr/95827 조회 수 211 추천 수 0 댓글 0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남보금자리에 7월에 입주하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만만치 않은 임대료와 추후 분양가 산정에 대하여 매우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공임의 경우 주거복지 차원의 혜택을 국민에게 주는 제도로 소득제한 및 무주택자
등 많은 자격제한 사항이 있고, 한 번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 소실등 당첨과 동시 내집 마련을 반드시 해야되는 처지로 몰립니다.

10년 후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현재 건설원가에 기반한 감정평가 가격이 아닌 주변 시세 기반의 감정평가로 가는 경우 대다수 10년공임 입주자는 10년 동안 삶의 터전이 되었던 곳을 부득이하게 떠나야 하며 특히 저 같이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고달푼 이사살이를 재차 경험하게 하고 학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려들도 많습니다.

지금 같은 법으로 10년공공임대 분양가 산정을 한다면 일반 월급쟁이 소득으로 생활비와 자녀를 키우며 어떻게 모아서 내집마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주변의 민간 아파트 보다 여러면에서 품질이나 자재가 떨어지는 부분, 건설비 조차도 표준 건축비 대비 70%인가 한다고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일반 서민들이 분양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이 통과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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