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존경하는 의원님~
현재의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기준은 갑질을 조장하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반드시 고쳐주세요. 소시민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랜세월 무주택의 서러움을 견디며 오로지 청약저축에만 의존해 오다 이제 겨우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그러나 가보처럼 여겼던 고액통장 써가며 누린 당첨의 기쁨도 잠시, 입주후에 오히려 불확실한 앞날에 대해 더 큰 걱정을 안고 살아가야 하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지는 당첨과 동시에 청약권이 소멸되어 거주기간 동안 다른 일체의 기회들을 박탈당한다는 점입니다.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을 받기까지 거주이전의 자유는 물론, 다른 어떠한 주택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법으로 명시해 놓아 다른 재산증식의 기회도 박탈해 놓은 것은 그에 준하는 보상이나 댓가가 분양전환 산정기준에 적용되어야 비로소 공정하고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댓가는 고사하고 분양전환 싯점에 일반 서민이라면 십중팔구 쫒겨나기 십상이게 만들어 놓은 이런 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이런 악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없는 평생 무주택자라 한들 어느 누가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인생과 세월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부당하거나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요구하는 사안이며 다변적인 해석이 가능한 현재의 교묘한 악법을 반드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분양을 전제로하는 모든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5년이나 10년이나 다를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임대주택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갑질의 횡포에 억울해 하고 눈물흘리는 소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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