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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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제도화 토론회('13.6월), 민주당 노동.임금TF 활동('13.6월~9월), 최저임금 연대회의와의 정책협의('13.12월) 등을 거쳐 '14년 1월 16일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0명의 국회의원께서 공동발의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4.  1. 16 .
발  의  자 : 김경협ㆍ최원식ㆍ은수미ㆍ진성준ㆍ김용익ㆍ김진표ㆍ원혜영ㆍ한정애ㆍ추미애ㆍ배기운ㆍ이찬열ㆍ장하나ㆍ최민희ㆍ한명숙ㆍ진선미ㆍ임수경ㆍ전순옥ㆍ김재윤ㆍ박남춘ㆍ안규백ㆍ남인순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 정액임금 대비 40%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의 유지․향상마저 어렵게 하고 있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향상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이를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으로 안착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하 이 조에서 “생활임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하 이 조에서 “생활임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hwp
보도자료_김경협_생활임금법_입법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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