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김경협의 생활임금
2014.03.27 21:54

생활임금을 처음 국회에서 공론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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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6월 생활임금제도 입법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생활임금제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의 방침이나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단체장이나 주변상황이 바뀌는 경우 생활임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생활임금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조례제정을 모색하는 부천지역의 사례를 듣고, 법제화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방향에서 법제화를 모색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생활임금 제도 도입 토론회 안내문입니다. 
 

이제는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 실질화, 소득주도 성장론의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생활임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모색하고, 생활임금제 도입에 있어 주요 핵심 쟁점인 공공부문에서의 ‘생활임금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향후 <생활임금 시대> 개막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민주당의 정책방향 선도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6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김경협 의원실 (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후원 : 민주노총․부천노사민정협의회․참여연대․한국노총
․좌 장 :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발 제 :  〇 생활임금 제도화 현황
                    - 김준영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위원)
              〇 해외의 생활임금과 공공계약(조달)정책
                    -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〇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0년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 지난 노동당 정부의 뛰어난 업적이었다면, 앞으로 생활임금이 우리 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다. 차기 선거에서 집권할 경우 다수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넘어서 ‘생활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영국노동당, ‘13.3월)


김준영_생활임금제도화 현황.hwp
김대인(20130611)_생활임금도입을위한 법제도 개선방향.hwp
황선자(130610)_선진국의 생활임금과 공공계약(조달)정책.hwp


생활임금 제도 도입 토론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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