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_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대정부질문(2014.2.12)

by 심재정 posted May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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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12일 /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구 갑)이 제19대 국회 최초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역설한 대정부질의입니다.


대기업 이윤늘어야, 경제가 성장한다?

낙수효과론에 기초한 이윤주도 성장은 실패했다.

사내유보금 480조. 국민소득 3.2%하락했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가 되었다

원인을 모르니까 실패한 정책 답습만 한다.

가득찬 상류 저수지 물은 아래로 안 흐르고 있다.

세계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중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임금인상으로 새 활로 찾고 있다.

잠재성장률 4.2% 목표, 낡은 정책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 필요하다.

상류댐 수문 열어야만 한다.

400만 실직자 850만명 비정규직 저임금 해결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민주화이고 복지이다.

사회적경제 투자 적정임금 보장해서 구매력 늘려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제 도입해야 한다.

대기업 횡포 독과점, 갑을 문제 해결,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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