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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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공원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조상부터 대대로 터를 잡아 살던곳이, 군사정권 시절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저희는 토지 소유주로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한 채

공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토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은 모두 징수 해 가면서,

국립공원의 자연림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희는 저희 땅에 약초 하나, 나무하나 심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차례 문의와 민원을 넣었으나,

현재 국립공원 내에 사유지(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선산으로 들어가

작은 집을 짓고 약초를 키우며 소박하게 살고자 했을 뿐이었는데,

저희가 저희 땅을 단 1평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리 공공선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것도 좋지만, 토지 소유주의 권리도 조금은 보호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국가가 사유지 매입이 불가할 경우, 소유 면적별로 나오는 산소세(oxyzen tax)를 지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의 50% 이상이 대부분 사유지임에도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채 국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억누르고 있는점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권리 회복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주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면적은 허용하는 방안(단, 영리성 개발은 불가하도록 제한)

2. 권리가 없다면 의무도 없다 -> 국립공원 내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 부과 중단

3. 사유지 소유주에게 국립공원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

4. 어느정도라도 주변 시세에 맞추어 국가에서 매입하는 방안(경계에 바로 맞닿은 옆 토지가 평당 50만원이 넘지만 국립공원 내의 토지는 평당 300원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를 팔아 다른 곳을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5. 소유 면적별로 나오는 산소세를 지급하는 방안

6. 일정 면적의 토지를 대신 지급하여 국립공원 토지와 대체하는 방안


등...



부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부당하게 박탈당하고 있는 국민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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