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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임금! 힘만 있으면 억대 연봉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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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있는 노조는 억대 연봉을 받고, 힘이 없는 노조는 생활급을 받고, 노조도 없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억 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시급 5,210원도 못 받는 근로자라!! 남의 나라 이야긴가?

 

대한민국 임금은 기준도 없고, 양식(良識)도 없고, 오로지 힘만 통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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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선, 힘이 세면 최고고 힘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 만날 데모고 시위고 폭력이지!! 그래야 대우 받고 억 대 연봉도 받으니,

대한민국 임금 참으로 무법천지다!! 아니 무정부라 하면 맞겠다.

정부,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 방치하는 것이 편하다!! 그래야 책임질 일도 없고!!!

 

- 양심도 양식(良識)도 통하지 않는 임금, 오로지 힘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임금, -

 

1년에 2-3번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강성노조가 사회를 들었다 놓았다 한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그동안 정부는 뭐하고 있는 건가?

눈치나 보며 강성노조 비위 맞추기만 급급하며 오히려 강성노조 힘만 키워주고??

나머지 서민들은 다 힘들게 살아도 된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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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특히 생산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요소비용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 2,581만 명 근로자들의 소득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도 합니다.(기획재정부 : 14,7월 최근경제동향)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 이자비용 지대(부동산)비용 이윤비용 중에서 이자비용과 지대(부동산)비용 및 불공정이윤비용은 각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서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비용의 결정과정만큼은, 합리적인 자료나 기준 또는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양식(良識)이 통하는 준거(모형)도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성노조의 데모와 집단시위 및 파업이라는 힘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문화의 현실은, 우리 경제에서 노동 및 임금이 안고 있는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이고 병폐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을 결정할 합리적인 자료 또는 기준이 없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국민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임금의 틀(모형 또는 정책)이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임금비용문제에서 가장 큰 취약한 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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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의 임금비용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를 할 때 참고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노동생산성과 국내 노동생산성의 비교 및 세계적인 임금자료와 국내 임금자료의 비교 및 세계적인 업종별 임금분포와 국내 업종별 임금분포의 비교 등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임금의 틀(모형 또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을 협의할 때 사용할 합리적인 자료나 기준이 없고, 또한 그 결정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틀(모형 또는 정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근로자의 입장만 주장하고 사용자는 사용자의 입장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항상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막강한 노조가 힘이 있으면 노조가 유리하게 임금이 인상되고, 사용자가 힘이 있으면 임금이 동결되는 등으로 매년 반복하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우리 경제의 질을 훼손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을 논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자료 등이 없고 국민들이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이나 임금수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 및 우리나라 노동문화에서 큰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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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발전과정은 근로조건 개선정책에서 데모시위 진압정책 또는 데모시위 무마정책으로 발전해 왔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시민의식이 선진화되어 있는 단계에서 이런 물리적인 노동정책으로는 우리의 임금비용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노동정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기준)를 제공해주고 또한 국민들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임금 기준의 틀을 알려주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해야 할 단계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 등, 참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를 마련해서 우리나라 임금이 발전해 나가야 할 기준과 방향 등, 대표적인 50개 내지 100개 업종에 대한 표준임금모형을 만들어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공해서 임금결정에 참고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렵다면 연구기관 등에 외주 용역을 주더라도 임금결정의 자료(기준-모형)을 마련합시다.

 

- 임금의 선진화, 임금비용의 선진화는 한국경제 선진화요소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

 

 

 

-[2] 강성 노조의 노동운동 개요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개요

강성 노조의 행태를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 1,정치적 사항 - 2,사회문제에 대한 사항을 들고 나와, - 한국 사회와 경제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국민들의 정신을 빼앗아 놓고서는,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고액연봉을 계속해서 올리는 작태를 반복함.

 

<2> 현황 및 문제점

강성 노조가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 사회와 경제를 시끄럽게 하면서 그들의 본래 목적인 고액연봉을 계속 인상하면서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함.

 

<3> 개선방안

첫째, 강성 노조가 주장하는 정치적인 사항은 정치권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강성 노조에게 빌미를 주지 말고, - - 둘째, 사회문제에 관한 사항은 정부와 국회가 능동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서 강성노조가 시끄럽게 하는 것을 제지하고, - - 셋째,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리적으로 협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선진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에 대한 자료 및 한국 노동생산성과 임금에 대한 자료, 2,선진국의 업종별 소득분포에 대한 자료 및 한국의 업종별 소득분포에 대한 자료, 등을 제공해서,

노사가 대화를 이끌어 갈 합리적인 자료와 기준을 만들어 주고, 또한 국민들의 이해도 얻어낼 수 있는 임금 모형 등도 만들어 국민들에게도 서비스해서 노동문화를 선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4> 기대효과

정치적인 문제 및 사회적인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해결해서 한국 사회와 경제가 강성노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노동생산성과 국가 경쟁력 등을 고려한 임금 자료와 모형 등을 개발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면 우리나라에서 노사문제 및 임금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와 경제가 홍역을 겪는 일은 없어 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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