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경협의원님!

 

환경 노동에 대하여  애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발의하신 법안에 대하여 뉴스를 접하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져 이 글을 올립니다.

 

이번 발의하신법의  벌칙 조항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이 너무 가볍지 않나 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사업주의 이익보다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 벌칙 조항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사업주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벌금을 없애고 5년 이상에 처한다면 사업주는 법을 위반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나라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간 큰 사업주가 있다면 법을 어길수도 있겠지요.

 

존경하는 의원님!

법을 입법, 발의하는 기관에서 좀더 강력한 벌칙 조항을 주창하였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나라에 아직 이슈화 되지 않은 사항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LPG 가스통의 사용 년령제한, 위험물 운반차량, 압력용기의 보관업체의 보관방법 및 취급방법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대형 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일 에도 한번쯤 확인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사고는 부주의에 의한 것이지만, 사건은 알면서도 진행한 것 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 없는 민초의 간곡한 부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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