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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한국은행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한국은행으로 바꾸자.

 

1, 한국은행 임직원들이 고액연봉을 받는 사유,

 

 

<한국은행 임직원 연봉현황>

- 총재(34,000만원) -금융통화위원(31,110만원) -감사(29,700만원)

- 부총재보(25,000만원) -직원(9,027만원)

 

 

<고액연봉 사유>

총재 – 1년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12회 주재하고, 한국은행 예산으로 수시로 국제회의 여행 다니면서 연봉 34,000만원.

금융통화위원 – 1년에 금융통화위원회에 12회 참석하고, 연봉 31,110만원.

감사 – 직원이 만들어 주는 것 결재만 하고, 연봉 29,700만원.

부총재보 – 1년 내 내 만날 하는 결제만 하고, 연봉 25,000만원.

직원 – 1년 내 내 똑 같은 일을 반복하며, 연봉 9,027만원.

 

- (꿈같은 이야기고 환상의 직장이다. 탐욕스러운 연봉들) -

 

 

 

2, 탐욕의 한국은행 임직원들을 가지고 노는 우스개 소리?

- <2013년 4월 11일 기준금리 동결을 보면서> -

 

 

탐욕이 가득 찬 한국은행,

금리를 내리면 당장 한국은행 임직원들 발등에 불이 떨어질 텐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수준처럼 내린다면, - - -

억대 연봉들 받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 임원과 직원 등 부자들 2,300명 - -

당장 이자수입이 떨어질 텐데,

 

 

- 한국은행 임직원들 발등에 불이다. 아예 상상을 말자!! -

- 지금 한국은행 임직원 가지고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 유럽 일본처럼 내릴 수가 없다 -

- 그들에게는 서민들, 영세내수기업들은 안중에도 없고 - 자신들이 먼저다! -

- 그들은 서민들 영세내수기업들은 모르고 또한 알 필요도 없다. 알면 골치만 아프다 -

 

 

이참에, 한국은행 임직원 모두를 몰아내든가,

아예 지금의 한국은행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새로운 한국은행을 국민들의 힘으로 새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내리고 일본 유럽 미국과 경쟁하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려 국가경쟁력을 키우면서 세계시장으로 확대해 나가자!!!

 

 

1억 원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씩 연봉을 받는 한국은행 임직원들,

기준금리를 동결해서 서민들과 영세내수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더라도

자기들은 절대로 손해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자기들 이자는 끝까지 챙기려는 한국은행 탐욕의 집단들,

 

- - - 지금의 한국은행, 더 기대를 말자!!! - - -

 

 

 

3, 기준금리동결로 엇박자를 내는 금융통화위원들의 두뇌 계산법?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해서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라는 생산요소비용과

세금 환률 물가 등 경제요소를 관리해서

새로운 제2의 경제정책을 시행해서 경제 부흥을 시작하려는 이 때.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금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한국의 경제현실과 서민경제의 현실을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경제정책의 의미와 내용도 모르고서 기준금리를 동결해서,

한국경제 부흥의 발목을 잡아 버리려고 엇박자를 내는 희한한 자기 손익 계산법?

 

 

새 정부가 시작하면서 위기에 놓인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겠다고

부동산대책들 세우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의 협조를 받고 있는 시점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 - 놀부 계산법?

 

 

그들이 진정으로 한국경제를 모르고 서민경제를 몰라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인가?

수 억 원씩 아니 수 십 억 원씩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 예금금리가 줄어들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그 우수한 김중수와 금융통화위원들이 두뇌를 돌려서 계산한 엇박잔가?

 

 

2013년 4월 11일 현재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로지 그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밖에는 이유가 없다. 한국은행 탐욕의 집단들!!!

 

 

 

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국민들을 위한 기구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13조(구성)에 의해서

지금 7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4인 위원으로 확대하고, 확대되는 7인은 국회에서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서 각 정당별로 지명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추천하며,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와 같이 하며 보수도 국회위원에 준하도록 한국은행법 제13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65조의 2를 개정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들은 위원에 추천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견제 장치가 없는 금융통화위원회, 무소불위의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이번에 반드시 바꾸자.

 

 

대한민국의 국민과 기업 및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참여시켜, 한국은행을 진정으로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한국은행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통화 민주화가 되고 금리 민주화가 되어 참으로 대한민국의 통화와 금리가 민주화 되어서,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통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한국경제 역시 경쟁력을 높여서 세계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예 이참에 한국은행을 진정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한국은행으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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