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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1일 이후 폐지된 대중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부활로

대중골프장의 사업자만 배불리기는 이제 그만..

 

최근 골프장의 개별소비세와 관련한 기사가 연일 게재되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대중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는 말 그대로 골프 대중화를 위하여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그만큼 낮은 금액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경기를 즐길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요즈음 보면 대중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요금이 오히려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골프장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과의 입장요금 차이가 거의 없어 개별소비세 면제로 인한 혜택을 일반 골퍼들이 아닌 대중골프장 사업주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누구를 위한 개별소비세 폐지인지 묻지 않을수 없고, 입법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대중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가 대중골프장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왜곡된 결과를 낳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대중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명분도 타당성도 없어 부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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