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00년 7월 1일 폐지된 대중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부활하고,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을 폐지하여

골프치는 모든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저는 골프의 골자도 모를뿐더러 하루벌어 먹고 살기 힘든 서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가지고 집단별로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싸우는 소식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정부 및 정치권도 대선을 앞두고 서로간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며 서민은 안중에도 없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중제 골프장에서 골프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회원제 골프장에서 골프치는 사람은 부자라는 발상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나온 생각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제가 보통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건데 골프치는 사람은 다 똑 같은 부자입니다.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사람이 생각하기에 비싼 돈 들여 놀러가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가관입니다.

 

따라서 골프치는 사람에게 똑 같이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제 골프장에서 골프치는 사람에게도 2000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폐지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들은 부자입니다. 왜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왜 회원제 골프장에 가는 사람만 세금을 내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중제, 회원제 구분하지 말고, 2000년 7월 1일 폐지되었던 대중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부활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계획을 철회하여 골프를 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제 골프장의 2000년 7월 1일에 시행된 개별소비세 부과 폐지 및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계획은 말 그대로 ‘부자감세’입니다.

정부 고위 공무원님과 국회 의원님들의 계획이라는 것이 부자들 세금을 왕창 감면해주고, 그 부족한 세금을 나 같이 없는 사람들이 대신 내도록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골프 한번 치는데 수십만원씩 쓰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금 한푼 없는 골프를 치게 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전긍긍하는 정부 및 국회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국회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인 2000년 7월 1일에 폐지된 대중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부활하고,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계획을 철회하여, 골프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부족한 세금을 채우려 일반 국민에게 또 다른 명목의 세금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골프치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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