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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의원은 4월29일(수) 오후2시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 참가하여 상정된 교통관련 법안들을 심의했습니다.

20150429_교통법안소위_1.jpg

법안소위에서 김경협 국회의원이 상정된 법안들을 토론하고 있네요. 

창가쪽부터 정성호 의원(법안소위원회 위원장), 오른쪽으로 김경협 의원, 민홍철 의원, 이헌승의원(뒷모습)이 보입니다.

20150429_교통법안소위_2.jpg

법안소위 전체 장면입니다. 법안소위 회의실 분위기를 처음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창가쪽 흰색 와이셔츠 입은 사람들이 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들. 속기사, 국토위 전문위원이 있고 국토부 차관 등이 참여합니다. 

의원실 보좌진과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이 각각 뒤로 배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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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결합하신 김성태의원은 정성호 위원장과, 김경협 의원은 민홍철 위원장과 각각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진들은 그냥 건조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하지만 전날 밤새 준비한 회의자료들을 의원들께 이미 보고한 상태이므로 여유로울 수도 있슶니다.

 20150429_교통법안소위_4.jpg

오늘 통과한 몇가지 의미있는 법들을 살펴보면,


- 중고차를 미끼매물, 허위매물로 내놓은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동차관리법>. 터무니 없는 싼 값에 중고차를 내놓고 광고효과를 유도해서 다른 차를 권하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내용입니다.

- 버스, 택시, 화물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공제조합에서 피해자 보상을 해주는 데 이것이 일반 보험사보다 형편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화물차공제조합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자동자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통과되었습니다.

20150429_교통법안소위_5.jpg


-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도 통과되었습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 매매상, 정비업자, 폐차장 사업주)들이 폐업하면서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 장소에서 새롭게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신규사업자가 사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종의 규제완화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밖에도 세월호 사고의 원인중에 하나인 과적화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운송주선업자들이 과적화물을 주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 통과되었습니다.

 
20150429_교통법안소위_6.jpg


오늘 교통법안 소위에 제출된 심사자료입니다. 총 45개안건이나 되었네요.
오늘 통과된 법들은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회의일정은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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