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

심각한 전월세문제...임대주택법(뉴스테이법) 공청회

by 심재정 posted May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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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물량은 줄고, 월세물량만 늘어나고, 전세값은 팍팍오르고, 
과도한 임대료와 퇴거 불안, 한마디로 전월세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전월세문제 해법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뉴스테이(new-stay) 정책.

한마디로, 주거취약계층이 아닌 중산층 주거안정(8년거주)을 목적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특혜와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들은 임차인으로부터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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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5년 5월 11일) 오전10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정부의 임대주택법(뉴-스테이법)안 공청회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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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청회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주신 분들입니다.
  
왼쪽부터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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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구 갑)이 패널들께 관심사항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 왜, 중산층 주거안정대책인가? 
신혼부부, 저소득 층의 주거안정이 더 절실하지 않은가?

- 서울은 월775만원, 수도권은 575만원, 지방은 월400만원 소득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정책의 수혜자들인데,
저소득 무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은 왜 관심이 없는지?

- 최초임대료를 규제하지 않는 정책이 과연 옳은가?
최초임대료를 규제하지 않으면 시장가격이 적용되는데, 잘못하면 시장가격을 전체적으로 상승시켜
오히려 전월세문제가 더 커져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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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우려된다. 이런정도의 특혜나 지원이면 공공부문에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 국토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전월세시장 안정이고,
그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국토부 담당 주택실장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왜 <민간기업임대>를 늘리기 위한 뉴스테이법을 들고 나와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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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청회에 참가하신 네분의 전문가 패널들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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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오늘 공청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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