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해야

by 심재정 posted Apr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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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 오후2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과 경기도 부지사를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경협 국회의원(경기도 부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월세 대책  전반을 질의하고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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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와 서울시의 전세가격은 매매가 대비 70%에 육박하는 수준(서울시 67.6%, 경기도는 69.9%)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지난 4.6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임차보증금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과 구입자금 대출금 인하 등 입니다.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구)은 이를 두고 "전월세를 올려서 집을 사게 만드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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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에 대해 재판상 화해효력를 갖게 하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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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구)은 경기도에 대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기초지자체단위(시.군.구)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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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구)은 경기도가 2018년까지 12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중장기 대책만 있고, 당장 서민들의 발등위의 불로 나서고 있는 당장의 전월세대책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스빈다.


또한 경기도가 건의한 매입임대 국고보조금 상향(현재 9600만원)의견을 경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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