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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제1차

by 장세희 posted Aug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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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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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 질의서 내용 *

 

(질문1)
환노위 업무 보고에서는 “항공기상 장비선진화 포럼 논의를 통해 탐지거리를 10km로 정했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근거를 밝히라고 하자 결국 7월 31일 서면 답변에서 “탐지거리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증거서류1
고 실토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는가?

 

(질문2)
경쟁 입찰을 유도할 목적으로 탐지거리를 애초 15km에서 10km로 기준 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케이웨더(주)의 제품이 현재까지는 6.5km 정도의 탐지 능력밖에는 없고 향후 납품 시점에서 10km 이상의 탐지 능력을 갖는 조건으로 입찰하고 이후 선정된 사실 증거서류2을 알고 있는가?

 

(질문3)
탐지거리를 10km로 줄일 경우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순간 돌풍이 불어도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4)
탐지거리를 15km에서 10km로 줄일 경우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더구나 항공장비 선진화 포럼에서 탐지거리를 10km로 정한 사실도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입찰이 진행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기상청은 조달청과 기상산업진흥원간에 입찰이 진행되기에 기상청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이 기상청 비공식 내부 문서에 따르면 청장의 외압이 분명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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