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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2013.06.18 14:56

[2013.6.18]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조회 수 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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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질의 중입니다.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으로 93만명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최대 5조3천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관련 예산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질낮은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으니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지금 당장이라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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