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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16:52

[2012.10.24] 환경부 국정감사

조회 수 4515

[2012.10.24] 환경부 국정감사

IMG_8992.JPG

1. 기상청

<기상청>

 

1. 차명 폰 통화

 

주식회사 엠알엠 시스템을 아십니까?

청장에게 돈을 빌려 준 윤효직 씨가 엠알엠 시스템 이사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엠알엠 김양래 대표이사는 K웨더 김동식 사장과 형제 사이,

엠알엠 윤효직 이사는 K웨더 김동식 사장의 장인입니다.

 

청장은 20114월부터 20122월 사이에 여러 차례 K웨더 김동식 사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지요?

 

이 때 김동식 사장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지 않고 차명폰을 이용했습니다. 그 차명폰이 엠알엠 시스템 소유입니다.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찰 참여사인 K사와 통화한 것은 청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더구나 차명폰으로 입찰 참여사와 통화한 것은 이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K사를 돕기 위해 상호 모의를 하면서도 훗날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능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것입니다.

 

청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2. 청장의 위증과 거짓말

     

1016일 서울시경은 기상청장을 포함 14인을 입찰 비리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청장은 편파 수사라고 주장하며 라이다 단독 납품을 통한 과도한 부당 이익 편취를 막고자 기관장으로서 정당한 직권을 사용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상청 공식 대변인실이 아닌 K사의 인터넷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청장은 라이다 구매는 진흥원-조달청간의 문제로 기상청은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한 답변을 번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복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09일 기상청 국감 당시 41일 작성된 라이다 보류 지시 관련 메모 문서에 관한 김상민 의원화 청장의 회의록을 잠시 읽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시를 하셨으면 청장님이 하신게 된 거고요, 지시를 하지 않으셨으면 공문서 위조예요. 기상청 내에서 ...”

청장 : “제가 지시한 적은 없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라이다 사업 관련해서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나오길래...”

김상민 의원 : “분명히 지시하신 적이 없는 거지요?”

청장 : “, 그렇습니다

김상민 의원 : “그러면 이 담당자가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이하 생략)”

 

1018일 경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서면 답변서 92쪽에는, 라이다 보류 메모 문서에 대해 기상청장에게 확인한 바, 국정감사(10.9) 김경협 위원님이 재검토 관련 지시 문서를 본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경황이 없어 본 적이 없다라고 했으나, 서면질의를 통해 살펴 본 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8월 중순경 쯤 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보류 지시한적이 있는지 없는지, 메모 문서를 봤는지 보지 못했는지, 메모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답변이 오락가락됩니다. 그 이유는 청장이 라이다 입찰 비리에 직접 관여된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청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724일 국회 환노위 업무 보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라이다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답변해야 했습니다. 위증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3. 채무 관계 미신고 누락 공직자 윤리법 위반

 

 

청장은 K웨더 김동식 사장과 그의 장인에게서 13,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포함했습니까?

 

재산 신고 누락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직자 윤리법 제4(등록대상재산) 3호 마목에 따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이상의 채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했죠!

 

같은 법 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 항에 따르면 등록 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상 이해 관계가 있는 자와의 채무를 어떤 이유에서 든 누락한 것은 중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청장 물러나세요!!

 

<환경부 종합감사>

 

1. 4대강 보 쓰레기 문제

 

4대강 보 설치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하천 쓰레기가 하구로 모여들지 않고 16개 보 구간과 가장 깊게 준설된 강 중심부 저수로에 쌓이면서 수질악화의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한달동안 내습한 태풍의 영향으로 4대강에 총 3976톤의 쓰레기가 쌓였는데, 이 중에서 보 사이 저수로에 쌓인 쓰레기 양은 1393톤으로 31을 차지했고, 10월 현재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제출한 ‘4대강 보 쓰레기 예상발생량자료를 보면, 연간 1531톤의 쓰레기가 보 구간에 쌓일 것으로 예측돼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보 설치 전에 하천 쓰레기는 주로 하구로 모여드는 것이 보통이었지요?

보 구간이나, 보 사이 저수로, 저수로는 강 중심부의 가장 깊게 준설된 지점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4대강 본류 중심부로 쓰레기가 모여드는 현상은, 4대강 공사로 보가 설치되고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이지요?

수자원공사측은, 보 설치로 하천쓰레기가 보와 저수로 등 중심부로 모여드는 것은 맞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530, 환경부와 국토부, 수자원공사 담당자들이 4대강추진본부 상황실에서 모여서 회의를 열었고, 이 때 환경부는 앞서 말씀드린 4대강 보 쓰레기 발생예상자료를

제시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지요?

그렇게 해서, 보 구간은 수자원공사, 제방은 국토부 국토사무소, 둔치는 지자체가 쓰레기 처리를 전담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보가 없었던 과거의 4대강 쓰레기는 주로 하구에 모여들기 때문에 환경부와 지자체가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보 신설로 강 중심부 저수로 구간과 보 구간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서 처리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강 중심부에 모인 쓰레기 중에서, 가라앉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나요?

저수로 구간 쓰레기 수거,처리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에 확인해보니까 강 중심부는 전혀 손을 댈수가 없고, 실제로 이번 태풍에 발생한 쓰레기도 물이 느려진 보 주변이나, 곡선형 구간의 둔치 사면에서만 수거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집계한 올해 8월 태풍 영향으로 (4대강 구간에 쌓인 쓰레기 발생량은, 낙동강 2634, 영산강 726, 금강 458, 한강 127톤이었습니다.)

보 사이 저수로 쓰레기 발생량은, 낙동강 상주보~달성보 저수로 543,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257톤 등 , 금강 세종부~백제보 저수로 343, 영산강 승촌보~죽산보 저수로 194, 한강 강천보~이포보 저수로 56톤이었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강 중심부에 퇴적되는 쓰레기 많아지면 부영양화 등으로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지요?

보 설치로 강 중심부 쓰레기 모이는 양이 늘어났고, 중심부에서 가라앉는 쓰레기에는 손을 못대고 있다고 수공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 설치 때문에, 한 마디도 4대강 본류가 쓰레기 집하장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이대로 두면 4대강 물이 썩어들어갈텐데, 근본적으로 보를 허물거나, 4대강 물이 계속 흐르도록 재자연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 중심부에 쌓여서 퇴적되는 쓰레기 문제, 수공은 아예 손을 댈 수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4대강 보 쓰레기 예상발생량() > 환경부 제출자료

구 분

관계 지자체*

처리계획량()**

합 계

 

10,531

한강

소계

 

1,154

강천보

여주군

301

여주보

여주군

312

이포보

여주군

5411

낙동강

소계

 

7,722

상주보

상주시, 예천군

257

낙단보

상주시, 의성군

592

구미보

구미시

595

칠곡보

칠곡군, 구미시, 김천시

864

강정보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1,031

달성보

달성군, 고령군

1,287

합천보

합천군, 창녕군, 고령군

1,387

함안보

함안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1,709

금강

소계

 

995

금남보

연기군

261

공주보(금강보)

공주시, 연기군

326

부여보

청양군, 부여군, 공주시

408

영산강

소계

 

660

승촌보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나주시

287

죽산보

나주시

373

* 관계지자체는 보 만수위 구역안의 물과 토지가 위치한 지자체 ** 처리계획량은 영향을 미치는 유역면적으로 고려하여 대략 추정(2/)한 것으로 실제 발생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대강구간에서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3,976톤으로 10월말까지 전량 처리계획(국토해양부 제출)

(‘12.10.9일 현재)

수계명

발생

원인

처리

주체

쓰레기

처리위치

쓰레기발생수량()

처리기간

 

 

 

3,976

 

한강

볼라벤

수공

강천보이포보 저수로

16

`12.9. 310.31

한강

산바

수공

강천보이포보 저수로

40

`12.9.1810.31

한강

볼라덴

충주시

가금면

10

‘12.9.21

한강

산바

제천시

제천시

61

‘12.10.810.17.

금강

볼라벤

청주시

청주시

50

‘12.9.109.30

금강

볼라벤

수공

세종보백제보 저수로

51

`12.9. 310.31

금강

산바

수공

세종보백제보 저수로

292

`12.9.1810.31

금강

산바

옥천군

옥천군

1.0

‘12.9.199.26

금강

/ /

공주시

공주시

6.5

‘12.8.299.20

금강

산바

영동군

심천면 양산면

0.1

‘12.9.199.24

금강

/ /

금산군

금산군

9

‘12.9.249.26

금강

볼라벤

서천군

서천군

49

‘12.7.319.20

영산강

볼라벤,덴빈

광주국토

영산강 저수로

24

‘12.8.289.14

영산강

산바

광주국토

영산강 저수로

73

‘12.9.1410.05

영산강

볼라벤,덴빈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5.2

‘12.8.319.8

영산강

볼라벤,덴빈

목포시

목포시 옥암동 일원

300

‘12.8.2910.9

영산강

볼라벤,덴빈

나주시

나주시

30

‘12.9.3.9.21

영산강

볼라벤,덴빈

무안군

무안군일로읍

100

‘12.9.209.30

영산강

볼라벤

수공

승촌보죽산보 저수로

154

‘12.8.2710.31

영산강

산바

수공

승촌보죽산보 저수로

40

‘12.9.1710.31

낙동강

볼라벤

대구국토

대구 달성경북 안동

2.5

‘12.8.298.30

낙동강

덴빈

대구국토

대구 달성경북 안동

8.9

‘12.8.319.7

낙동강

산바

대구국토

대구 달성경북 안동

72

‘12.9.2510.26

낙동강

산바

부산광역시

부산시북구,강서구,사상구

100

‘12.9.199.27

낙동강

산바

창원시

경상남도창원시

5

‘12.9.209.28

낙동강

산바

합천군

경상남도합천군

40

‘12.9.199.22

낙동강

산바

밀양시

경상남도밀양시

650

‘12.9.2010.20

낙동강

산바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500

‘12.9.1910.31

낙동강

산바

김해시

경상남도김해시

100

‘12.9.199.27

낙동강

산바

창녕군

경상남도 창녕군

250

‘12.9.2010.30

낙동강

산바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47

‘12.9.209.21

낙동강

산바

상주시

상주시

1.5

‘12.9.209.24

낙동강

산바

구미시

구미시

65

‘12.9.189.25

낙동강

산바

고령군

고령군우곡면

12

‘12.9.25

낙동강

집중호우

안동시

안동시 용상동

5

‘12.7.167.17

낙동강

산바

안동시

안동시 용상동

5

‘12.9.189.20

낙동강

볼라벤

수공

상주보달성보 저수로

31

`12.9. 310.31

낙동강

볼라벤

수공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저수로

77

`12.9. 310.31

낙동강

산바

수공

상주보달성보 저수로

512

‘12.9.1710.31

낙동강

산바

수공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저수로

180

‘12.9.1710.31

   

2. 유독물 대책 문제

 

구미 불산 사고, 인재였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물질정보, 대응정보 제공 주무기관이자 농도측정, 방재작업 주무기관인 환경과학원 원장은 스스로 사고발생 7일 뒤인 105일에야 심각성을 알게됐다고 실토했습니다.

환경부는 주민대피령 발령 1시간10분후 심각경계를 발령했고, 농도측정치도 없이 심각경계를 해제했습니다.

환경부 장관님께서도, 설 연휴는 빼더라도, 일정이 하나밖에 없었던 101, 전혀 일정이 없었던 103일 등에 충분히 현장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105일 국감이 끝난 후인 6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장관님 주변에서 구미가 심각하니, 빨리 방문해야 한다고 말한 참모가 있었습니까? 환경부장관께서도, 환경과학원장처럼, 사고발생 7일후에야 구미사고 심각성을 인지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라면)구미사고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않은 환경과학원장의 기관장 자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유독물 관련업체는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에 전년도 취급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제출한 올해4월말 실적제출 현황을 보면 보고의무를 준수한 곳은 9,423곳으로 8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의무 업체중 실적보고를 하지 않아서 어떤 유독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업체가 2,248곳에 달하는 것입니다.

2011년 한해동안 폐업이나 반납, 미등록, 미신고 상태에서 유독물 취급실적보고를 한 곳은 90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가장 위험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납 등 취급제한 및 금지품목중 취급허가를 받은 업체의 보고율이 58.5%로 가장 낮았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왜 이런 심각한 관리공백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전체 보고업체 기준으로 2010년 보고율은 95.9%였지만, 2011년 보고율은 88.5%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에서 사고가 난 불산만 봐도, 전국적으로 제조업체만 24곳이고, 전체 취급업체는 445곳이고, 양으로는 27만톤에 이릅니다. 이런 물질들 평상시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님, 관리강화를 위해서 환경부가 유독물질 취급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보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 등록허가 등의 실적보고(2012.4.30.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부 보고자료)

구분

 

총보고 업소수(a+b)

(보고율 %)

보고대상 업소수

보고이행

업소수(a)

(보고율 %)

기타(b)

보고업소수

10,329(88.5)

11,671

9,423(80.7)

906

유독물 영업

6,434(93.6)

6,874

5,985(87.7)

449

취급제한금지 허가

1,730(67.8)

2,551

1,492(58.5)

238

유독물 수입

1,708(96.1)

1,777

1,529(86.0)

179

관찰물질 제조수입

457(97.4)

469

417(88.9)

40

*기타 보고 업소수는 폐업, 반납 및 미등록(허가) 업소, 유독물 및 관찰물질 미신고업소중 유독물 실적을 보고한 업소 수임

 

전년도와 보고율 비교(2012.4.30.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부 보고자료)

구분

총보고 업소 보고율(%) *기타 보고 업소수 포함

2010

95.9%

2011

88.5%

 

 

 

3. 산하기관 무능 비리문제

 

환경과학원 원장의 구미불산사고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환노위원 모두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환경과학원 원장은 임명되자마자 출퇴근 전용기사를 둬서 예산을 낭비하고, 성희롱 상습 전력자를 보직후보 1순위자로 추천해 감싼일도 있습니다.

환경공단은 올해 3월에 턴키비리로 인천지검에 의해서 다수가 기소됐고, 그 일로 9명이 해임됐습니다.

곧이어 올해 6월에는, 작년부터 환경공단 1~2급 직원 31명이 또 다른 턴키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로부터 골프향응을 접대받아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공단 2급 이상 직원의 20%가 턴키비리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환경부 감사관실은 봐주기 감사를 했습니다. 수년간 성희롱을 해온 산하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의원면직처리했습니다.

환경공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10차례 향응을 받았다고 통보한 사안도, 환경부 조사에서는 5차례 향응으로 축소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임까지 가야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정직,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를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감사관실의 환경과학원, 환경공단에 대한 조사결과, 징계조치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이 두 기관장들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부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환경과학원의 불산 대응 문제, 환경공단의 집단 비리문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4. 한강수계관리 문제

 

한강청 국감때 지난 7~8월 조류대란 직전에 조류 및 이취미 상시감시활동을 축소해서,

조류대란, 식수대란을 조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4월에 건의한, 이취미 항목을 조류경보 발령 항목에 추가하자는 것, 감시지점을 확대하자는 것, , 보 방류문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체제 구축하자는 것 등을 환경부가 묵살했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인 것이다. , 물환경연구소나 유역환경청의 인력, 장비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조류감시가 축소됐던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장님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지는, 예컨대 남양주시 폐수 무단방류 문제 등에 대해, 현재의 한강유역청 단독 (한강수계위원회)사무국 체제로는 감시 등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니, 지자체가 참여한 사무국 체제로 만들고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와, 역시 한강청 단독 사무국 체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효과적인 설치,운영이나 오염원 매수사업의 실효성 면에서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 역시 지자체 공동사무국 형태로 전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환경부, 한강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청으로는 장비, 인력 등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서울시장님이 말한, 한강수계위원회 체제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한강청 기능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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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임위원회 [2012.10.15]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부산지청(부산일보관련) file 2012.10.15 4278
13 상임위원회 [2012.10.12]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file 2012.10.12 5335
12 상임위원회 [2012.10.12]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file 2012.10.12 4031
11 상임위원회 [2012.10.09] 기상청 국정감사 file 2012.10.09 4118
10 상임위원회 [2012.10.08]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file 2012.10.09 4218
9 상임위원회 [2012.10.08]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file 2012.10.09 5202
8 상임위원회 [2012.10.05] 환경부 국정감사 file 2012.10.05 4687
7 상임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참석 (제안설명) file 2012.09.26 4840
6 상임위원회 국회 산업현장폭력 용역관련 청문회 file 2012.09.24 4929
5 상임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쌍용자동차 청문회 file 2012.09.20 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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