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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16:34

[2012.10.23]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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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환경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 문제

 

남양주시 화도 정수처리장에서 미처리 하수를 불법배출해온 사실이 올해 729일 적발됐습니다. 환경부 국감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정확한 방류량 확인은 어렵지만,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유입하수 중 일부를 방류해 상수원을 오염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례를 보면, 지자체 시설이나 일반 폐수배출업체의 시설도 무단방류를 해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이 문제는 직접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예산이나 인력 등 문제를 볼 때, 정밀하게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상류에서 불법방류가 이뤄질 경우, 서울시민이나, 부천, 인천 시민들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 문제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2.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문제

 

국고지원금과, 서울시, 경기도 등 5개 지자체가 공동부담한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해서, 환경기초시설 투자, 오염원 매입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57개소에서 1680개소로 30배가 늘어나는 등 이 자금에서 많은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천주변 오염원 매입사업의 경우도, 수질개선 효과가 적은 임야 매입이 60%, 하천에서 1km 이상 거리의 땅을 매입한 경우가 11.4%로 나타나 정밀하게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 관련해서 서울시는, 현재 사무국 역할을 하는 한강청이 아니라, 환경부와 5개 시도 파견공무원으로 사무국을 구성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환경부에 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시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문제와 관련해서, 인천시가 서울시 안건에 반대의견을 내자, 서울시 역시 이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을 내지 않겠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이 맡은 사무국 기능을 지자체 중심으로 바꾸는 경우,

유사한 갈등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업무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생기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3. 서울 대기환경 악화문제

 

시장님, 환경부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2008~20100.034~0.038ppm으로 OECD평균치 0.01~0.02의 약 1.5배로 1위입니다.

미세먼지는 경기도나 인천시보다는 낮지만 역시 OECD 국가 주요도시중 가장 오염도가 높습니다.

오염도 개선되는 흐름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 수치를 보면, 이산화질소는 0.001ppm 낮아졌고, 미세먼지 2마이크로그램 낮아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 대기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2011년은 30%를 의무구매해야 합니다.

서울시, 서울 기초단체, 서울시 공공기관 현황을 보니까, 서울시청을 포함해서 43개 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구매율은 14.49%에 불과합니다.

강동구청, 강남구청, 광진구청, 성북구청, 종로구청 저공해차 구매비율 0%, 서울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이 역시 0%입니다. 30% 의무구매율을 지킨 기관은 43개 기관중에 5개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 좀 개선대책을 포함해서, 서울 대기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4. 서울메트로 지축차량기지 공사 석면문제

 

서울메트로 사장님, 지축차량기지 지붕개량공사는, 공사금액 74억원에 27000제곱미터를 개량하는 적지 않은 공사인데요, 올해 3월 공사가 시작돼서 현재 공정율 33%에 이르렀는데, 석면조사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10월자로 돼있습니다.

사장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공사는 반드시 석면조사를 사전에 시행하도록 돼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공사개시 전이 아니라, 공사개시하고 7개월이 지나서야 석면조사를 한 이유가 뭔가요?

지축차량기지 지붕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석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사였습니다.

석면이 어느정도 검출됐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5. 불산 등 유독물 관리 문제

 

서울시장님, 서울지역 불산 취급업체는 72곳입니다. 72곳 모두 판매업소인데, 그 취급량은 7502톤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지역에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는 1056곳이고, 취급량은 6845000톤입니다.

사고대비물질 69종 중에서 취급금지.제한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제외한 68종은, 지자체가 평상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구미사고의 경우, 지자체나 환경부가 평상시 이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업체는 특히 방재장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울은 특히 1000만 시민이 밀집돼있는 지역입니다. 작은 유독물 사고라도 나면 대형 재난으로 번지게 됩니다. 유독물 관리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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