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2012.10.19 14:10

[2012.10.19]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조회 수 4507

[2012.10.19]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20121019135503_58163959.jpg

 

 

1. 한국환경공단

 환경공단이 발주하여 GS건설이 2113억원에 낙찰한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관

련 환경공단 2급 이상 직원의 13%가 낙찰업체 상무로부터 골프, 향응을 접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공단의 최고위직 관리직원인 우종진 경영지원본부장(1급) 등 2급 이상 직원 21명은 GS건설로부터 13회 이상 골프접대를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올해 3월 환경공단 턴키입찰비리와 관련하여 9명이 파면된 사건과는 다른 것으로, 환경공단에서 연이어 십여명 이상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의혹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안 관련 올해 6월27일 공문을 통해 ‘환경공단 임직원들이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통보했으나, 환경부는 향응 수수 여부만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로부터 골프, 향응을 제공받은 21명중 공무원 징계규정상 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11명에 불과했고, 조사과정에서도 비리혐의가 축소된 의혹이 있었습니다. 우종진 현 경영지원본부장의 경우, 검찰 통보로는 10회에 걸쳐서 낙찰업체 상무로부터 향응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환경부 감사담당관실 조사결과 5회에 걸쳐 2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종결되었고,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환경공단 징계규정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는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능동적이었으면 정직.해임에 처하도록 돼 있으므로, 우종진 본부장이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낙찰 업체의 상무와 5차례 만나서 향응을 수수한 일은, 직무연관성, 능동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정직-해임’ 처분이 맞습니다.

 

 이 밖에도 3회에 걸쳐서 81만원의 골프접대와 향응을 수수한 2급 팀장, 정직 2개월, 3회에 걸쳐서 40만원의 골프와 향응을 수수한 1급 처장 정직 1개월, 3회에 걸쳐서 31만원의 골프와 향응을 수수한 1급 처장 정직 1개월, 2회에 걸쳐서 23만원의 골프접대를 받은 1급 처장 견책, 33만원의 골프접대를 받은 2급 팀장 2명 견책의 봐주기식 징계가 이뤄집니다.

 

 김경협 의원은 “올해 3월에 검찰수사로 환경공단에서 턴키공사 관련해서 파면된 직원만 9명이며, 현재의 21명 연루 사건까지 합하면 환경공단 2급 이상 직원들중에 공단발주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숫자는 20% 이상“이라며 ”환경공단 이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국립환경과학원

19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한 국회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명숙・김경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9월28일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에 대해 당시에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고, 6일이 지난 10월5일 국감을 통해서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답변해 불산사고 초기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독물 사고 발생시, 해당 유독물의 물질정보와 대응조치요령 정보를 소방서 방재기관에 전파하고, 화학물 분석 특수차량을 출동시켜 현장의 오염상황을 조사해 대피 및 방제작업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공단이 사고당시 전파한 물질정보 및 대응요령 자료에는 구체적인 방재방법이 들어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소방관들이 소석회가 아닌 물을 뿌려서 2차 피해가 커진 정황이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사고당일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저녁 8시20분으로부터 1시간10분 후인 9시30분에 심각경계가 ‘뒷북’ 발령되었고, 다음날 새벽 3시30분 불산농도에 대한 측정치가 없는 상태에서 심각경계를 해제하는 등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유독물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24 상임위원회 [2013.6.19] 환경부, 기상청 업무보고 file 2013.06.19 4975
23 상임위원회 [2013.6.18]고용노동부 업무보고 file 2013.06.18 6630
22 상임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file 2013.04.27 4963
21 상임위원회 [2013.4.9]환경부 업무보고 file 2013.04.20 4925
20 상임위원회 [2012.10.24] 환경부 국정감사 file 2012.10.24 4514
19 상임위원회 [2012.10.23]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file 2012.10.24 4503
18 상임위원회 [2012.10.22]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file 2012.10.24 4346
» 상임위원회 [2012.10.19]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file 2012.10.19 4507
16 상임위원회 [2012.10.15] 국정감사 대구교육청 학교사서 360명 해고위기 file 2012.10.15 5383
15 상임위원회 [2012.10.15] 국정감사 무림페이퍼 노조 파업 장기화, 전직 지노위원장 개입 file 2012.10.15 4576
14 상임위원회 [2012.10.15]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부산지청(부산일보관련) file 2012.10.15 4277
13 상임위원회 [2012.10.12]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file 2012.10.12 5334
12 상임위원회 [2012.10.12]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file 2012.10.12 4030
11 상임위원회 [2012.10.09] 기상청 국정감사 file 2012.10.09 4117
10 상임위원회 [2012.10.08]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file 2012.10.09 4217
9 상임위원회 [2012.10.08]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file 2012.10.09 5201
8 상임위원회 [2012.10.05] 환경부 국정감사 file 2012.10.05 4686
7 상임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참석 (제안설명) file 2012.09.26 4839
6 상임위원회 국회 산업현장폭력 용역관련 청문회 file 2012.09.24 4928
5 상임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쌍용자동차 청문회 file 2012.09.20 462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