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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학교사서 360명 해고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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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오는 1231일부터 관할 초고 학교사서 비정규직 360명에 대해 대량해고를 예고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박근혜식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 부천원미갑)15일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교육청의 학교사서 비정규직 360명 해고위기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였고, 7월 교육과학부에서도 시도 교육청에 학교사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여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이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유독 대구교육청만 학교사서 비정규직 360명을 12.31.부로 해고예고한 것은 박근혜식 비정규직 대책의 단면을 보는 것이라고 일침하였다.

현재 대구교육청은 학교사서 비정규직 360명을 연말까지 계약해지(해고)하고, 해당업무는 각급 학교가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해 학교사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결국 학교도서관 사서업무를 외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외형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대구교육청의 대량해고 사태에 반발하여 지난 4월이후 6개월째 투쟁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전면폐지하겠다고 했고,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법을 입법발의 했는데, 이는 비정규직을 짤라내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외주화(사내하도급화)하여 하청노동자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태가 박근혜 후보의 근거지인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짤라 숫자를 줄이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꼼수 비정규직 대책을 영남대 총장 출신의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영남대재단 이사장 출신의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사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달 28일 대구노동청에 학교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근로감독 청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고일이 임박했으므로 대구노동청은 지체없이 대구교육청과 산하 학교에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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