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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18:45

[2012.10.08]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조회 수 4216


[2012.10.08]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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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 자르기’식의 미봉책만으로는 안돼
 지난 9월24일 국회청문회 이후 <노동부는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개입혐의를 확인하고, 법인인가 취소와 심종두 대표의 노무사 자격박탈 절차에 들어간다>고 언론보도 되었으나(한겨레/10.4), 이는 사후약방문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미 작년 7월, 10월 순천향병원에서 창조컨설팅이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공작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서울, 부천, 구미의 순천향병원 3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노동부는 창조컨설팅과 심종두가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하여 노조파괴 공작을 진행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12명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5,000만원)
 
 이번 9.24 청문회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조파괴에 대해 청와대·고용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연루된 정황들이 확인되었고, 순천향병원 문제, 한국선진노사연구원 문제, 민간인사찰 4000만원문제, 이동걸문제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므로 창조컨설팅에 국한하지 않고 독버섯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2. 이동걸 문제‘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책임

 이동걸은 <한국선진노사연구원> 전 현직임원(=전 현직 산하기관 임원) 4인이 모금한 4000만원 배달하였습니다. 금·배달 목적= ‘이영호 도와주자’ : 검찰수사결과)

 

 <노동부 감사규정>에는 장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동걸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1년는 3건(10명)의 직원 감사(언론보도 등이 있어 이루어진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유독 이동걸에 대한 감사가 없어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노동부에서 가장 바쁜날! -

정책보좌관은 ‘4000만원’ 배달 심부름?

 노동부 전체가 국회 예결위, 환노위 결산보고로 정신이 없던 2010년 9월10일~15일 이동걸은 모금자 4명과 함께 4000만원 모금을 공모하였고,

  

 장관이 실업계고등학생 취업대책을 위한 대통령주재 국민경제대책위, 산재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위로방문, 300만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한 전부처 회의 참석 등으로 오전7시30분부터 강행군을 하는 사이, 장관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민간인사찰 관련 4000만원 배달 심부름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공직자라고 장관은 생각하는 것인지?

 

 

4. 국민노총 지원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책보좌관

 노동계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국민노총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 정책보조관이 저런 행적을 일삼는 것에 대해 장관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장관의 무슨정책을 보좌한 것인지? 노동부의 국민노총 지원정책을 보좌한 것인지 묻고 싶어합니다.

  

  <국민노총의 2012년 정기대의원 자료집>(53쪽)에 의하면 이동걸은 경기지역 합숙교육의 교육강사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노총은 MB노총이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노총은 교육강사로 장관 정책보좌관의 이름을 대의원대회 자료집에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국민노총이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과 가깝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있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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