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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15:19

[2012.10.05] 환경부 국정감사

조회 수 4685


 

[2012.10.05] 환경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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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미 불산사고
▶사고접수로부터 사고물질정보 및 대응정보 제공완료까지 1시간15분이 소요되었고, ▶주민대피령은 사고발생으로부터 5시간37분 후에 이뤄진 것은 초기대응력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임. ▶사고지점 불산농도 측정수치도 없이 ‘경계 및 심각정보 해제’한 것은 더 큰 문제점 
 

 

사고후 환경부가 각 기관에 제공한 사고물질 및 사고대응 자료의 <사고업체 정보>에 따르면, ▶해당 사고업체는 자체방제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해당 사고업체와 관련한 전화번호 연락처가 입력되어있지 않았음.


2)사고물질 및 사고대응 자료의 <사고대처 및 방제방법>▶에는 방제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
 


2. 환경부 4대강 좋은물 81%, 법령기준으론 61%
▶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낮아졌으므로 수질이 개선됐다고 홍보해왔고, 4대강의 ‘좋은물(환경정책기본법 시형령의 매우좋음~약간좋음 평가구간의 물)’ 비율이 80%을 넘어선다고 알려왔으나 이는 현행법령의 규정을 편의대로 적용한 평가결과임.

강의 수질관리 항목과 기준을 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2009년 이전까지는 BOD 등 6개 지표가 들어있었지만, 2009년 7월7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항목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 시기 이후로는 수질 목표설정과 관리・평가 또는 물 등급 산정에서도 COD 항목이 추가 적용돼야 함.

물 등급 중 하나인 ‘좋은물’ 기준의 경우 법령 개정 전에는 BOD 3mg/L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됐지만, 7월 이후로는 COD 5mg/L 이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3. 'MB낙하산' 기관장 환경부 산하기관들
▶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한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비리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환경공단 턴키입찰비리 이외에도) 적지 않지만 환경부와 해당기관이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해 온 것으로 드러남.

 

■한국환경공단
-출처: 한국환경공단 발주 턴키공사 입찰비리 수사관련 직원 비위사실 통보(2012.6.27. 인천지검)
 
올해 3월 인천지검에 의해 전현직 임직원 수십명이 기소되면서 사상최대 턴키입찰비리가 드러난 한국환경공단은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한반도대운하 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박승환씨가 2010년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음.
 

환경공단은 이미 드러난 턴키비리 이외에도 올해 6월27일 인천지검으로부터 ‘경영지원본부장 등 공단의 주요 임직원들이 관련업체와 유착되어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확인’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음.
 

검찰이 송부한 증거물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과 관련된 업체 상무의 핸드폰에 저장된 일정의 출력물로 여기에는 우종진 현 경영지원본부장 등 30명의 이름이 등장하며, ‘석식 환경공단 000-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지원부탁’, ‘강촌CC 예약2팀 환경공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를 두 달여 미루다가 정직 3명 견책・감봉 15명의 솜방망이 징계로 이 사건을 덮었고, 그 직후인 9월26일 단 한번의 비위행위도 해임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여 이들의 지난 비리의혹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사건 조사결과 보고(2012.4.10. 수도권매립지공사)
 
이명박 후보 선대위 직능부본부장을 지낸 조춘구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는 지난 3월2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 입찰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하였음.
 

공사는 조사를 통해, 공사 4급직원의 친인척 2명이 2010년 5월17일 ‘슬러지고화물 운반 및 고화처리장 운영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 2010년 5월25일자로 이사, 감사로 취임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입찰서류 사전 유출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 해당내용 부인 등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결론내리고, ‘신분상경고’의 경징계를 내렸음.
 
■국립환경과학원
-출처: 국립환경관학원장 비리의혹 관련 조사결과 보고(2012.4.2. 환경부 감사담당관실)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공무원 1급이하는 출퇴근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28일 임명된지 1달여만에 과학원 예산으로 자신의 출퇴근 전용기사를 채용해 예산을 낭비하고, 성희롱 전력이 있는 연구관을 과장보직후보자로 추천한 이유 등으로 ‘엄중경고’ 징계를 받음. 박 원장은 “4대강을 운항하는 배의 프로펠러가 강물을 정화한다”는 논리로 4대강 전도사를 자처했던 인물로 임명당시부터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보은인사라는 비난을 받아왔음.
 

박 원장이 보직후보자로 추천했던 연구관은 노조반발 등에 따라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2004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직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이나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사실이 밝혀짐. 환경부는 이 연구관에 대해 ‘징계 절차 없이’ 사직서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처리해 봐주기 감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음(징계없는 면직은 해임, 파면 등 징계면직과 달리 퇴직후 연금 및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없음)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통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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