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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일부 개정안반대 의견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는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14년 12월 발표한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 강화'를 말하고 있으며, 가 3개월전의 사항으로 발의와 공포까지의 절차를 밟아 발표했으면서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10개월이 지난 지금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도입취지인 에너지효율등급평가 업무를 모호하게 하는 이법 개정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의견


-건축물에너지 평가사의 시험응시 자격에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합격 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 자격증를 부여 받았는데 시험당시에 없던 실무교육 3개월을 입법예고하실때에는 모든 법이 그러듯이 기 합격자(기 허가)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무하는 직장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며 3달 동안의 생계에  대한 고민 또한 큽니다.


재고하시어 개정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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