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15.04.02 10:04

의원님 도와주세요!!!

http://www.kgh.or.kr/85539 조회 수 465 추천 수 0 댓글 1

저희 아파트의 숙원인 토지 등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동건 010-5113-5141

 

화성태안푸르지오아파트

 

수 신 자 : 김경협 위원님

참 조 :

제 목 : “주택법 일부 법률 개정안수정 요청 건

1. 의원님과 대한민국 국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라, 김희국 의원실에서 입법추진하고 계시는 주택법 일부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1830)과 관련하여 당 아파트 4,000여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 드리고자 합니다.

3. 당 아파트(화성태안푸르지오아파트)20054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입주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550평의 반남박씨 종중부지(이하 종중부지)의 문제로 인하여 건물만 등기가 될 수 있었고 토지 등기가 되지 않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대지권 미등기 상태가 준공 후 10여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 4,000여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본의 아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해당 종중부지는 20044월 당 아파트의 사업시행사인 유로아이종합건설()(이하 시행사)가 반남박씨 종중으로부터 명의 신탁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종중 총회 등 절차상의 흠결을 사유로 해당 부지가 아파트 준공 후 재차 종중으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5. 우리 아파트 주민, 분양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 시공사 및 시행사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남박씨 종중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이 또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매도청구 소송 진행 당시 합의매수에 대한 법원의 조정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종중 측에서 토지비 200억 지급 등의 터무니없는 요구 때문에 조정이 번번히 불성립되었으며 해당 문제 해결의 실낱같은 희망마저도 앗아가 버렸습니다.

6. 심지어, 201311월에는 반남박씨 종중에서 아파트 소유자들 전체(1,096)를 대상으로 종중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가합 22969. 원고 : 반남박씨의추공파종중회, 피고 : 김진경외 1095)을 제기하여 종중부지 문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인 입주민들에게 임차료 지급을 강요하고 있어 현재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7.상기와 같은 사유로, 김희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계신 의안번호11830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하 개정안)”은 우리 아파트 4000여 주민에게는 지난 10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본 개정안이 조속히 추진되어 우리 아파트 및 유사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8. 하지만, 개정안의 세부조항을 살펴보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본 개정안이 우리 아파트 주민들 겪고 있는 기나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참고하시어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발의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아 래 -

. 수정요청사항

구분

개정추진안

수정요청사항

사유

주택법

40조의2

5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조항 삭제

주택법상의 매도청구권에는 1년이라는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음

주택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0조의 2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재 법률개정의 목적이

우리 아파트 및 기타 유사 단지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므로 당 아파트에도 본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규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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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태안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과장 서 강 화 관리소장 박 찬 일 대표회장 이 동 건

문서번호 화성태안푸르지오() 15-03 (2015. 4. 2.) 접수( )

()445-710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405 / hprugio1@hanmail.net

전 화 : 031-221-0360 / 전 송 : 031-221-0308

  • ?
    관리자 2015.06.23 09:21
    어려운일 당하셨군요.
    최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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