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존경하는 의원님.

2015년 3월 19일 입법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14367, 이우현의원 대표발의) 관련하여 의견을 올립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종합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가 생겼습니다.(이 내용은 그동안 수차례 있어왔던 정부와 국회의원, 관련 기관에서 홍보했던 것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최초 제정 당시(2013년 3월 시행)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신청을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개정된 내용(2014년 5월)은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2015년 3월)은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관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관계가 병렬관계에서 예속관계로, 이제는 관계 없음으로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고,
새로 준비하고 있는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정책의 혼선으로만 보입니다. 녹색건축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대로 확립될 리 만무합니다.

녹색건축 정책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전문인력을 배출한 만큼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많은 우수한 인재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감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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