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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악(改惡)을 저지해 주십시요!


 2013년 5월 3일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및 에너지평가사]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1, 2차 시험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2014년 4월에 배출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5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으로 에너지소비증명제(법 제18조)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그 개정된 법 시행이 2015년 5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3월 19일자로 의안 발의된 현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항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삭제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탄생시킨 근거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 5월 28일 법이 개정되어 2015년 5월 29일 발효예정인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법 개정을 통해서 건축물에너지 평가사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의 안정성을 헤치는 것이며, 이 법과 국가정책을 믿고 시험을 보고 합격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그동안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국가정책이 이번 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평가를 수행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된 현 상황을 부디 직시하시어 법 개정안을 저지해 주시고,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 또한 부활시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안을 정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 개정내용(주요 改惡내용)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 법률안 및 개정법령 근거

개정 전

개정 법률안 및 개정법령

의 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 14367)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으로 개정되거나 개정 발의된 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1.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박탈하는 개정안입니다.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 에 위배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법률 제12703호, 2014.5.28.,

 일부개정]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는 신축건축물을 제18조는 기존건축물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건축물 매매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평가해야 할 에너지평가서를 없애버리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효율등급을 공개한다고 개정하여 건축물 매매시 효율등급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처럼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평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서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거나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원상 회복조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

 

<신  설>

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 및 인증평가 인력의 교육 등)

 ①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인증평가 인력이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한 인증평가 인력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평가 인력의 교육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 및 교육 등)

 ①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평가 인력의 교육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기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자격취득 후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는 개정 조항은 이중규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격시험공고 등 사전 고지가 안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3항에 의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인증평가 인력” 이라는 법의 정의에 없는 새로운 인력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를 한다는 2, 3, 4항의 개정안은 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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